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8. (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8. 1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다. 회부일자: 2022. 8. 18.

라. 상정일자: 제281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9. 8.)

❍ 제안설명: 조성표 교통건설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기준 및 심의 대상을 정비 하고, 설계경제성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검토 사항에 맞게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명·위촉위원 자격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제1호)

❍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사항에 맞게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제6항)

❍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7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3조제1항)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삭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사업을 발주한 총공사비 30억원에서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1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산업의 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시 기술직렬 공무원 위원의 자격 강화 및 민간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심의 대상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삭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사업의 범위를 총공사비 3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임.

❍ 세부적으로 개정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항제1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기술직렬 분야(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환경) 총원 70명 중 과반수를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하고,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기계․전기․통신․환경 분야의 소수 기술직렬은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시에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기술직렬 공무원 위원 자격자 현황>

(단위: 명)

총 계	기술분야별 위원자격 공무원 현황									비 고
	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녹지)	환경	박사
합계	82	33	14	5	2	4	9	6	9
4급	47	18	8	3	2	2	8	6
5급	35	15	6	2	-	2	1	-	9	기술사, 건축사, 박사학위

* 자료: 건설심사과

❍ 안 제7조제1항제2호는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 심의 대상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제1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에 대해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수행하였던 사항을 삭제하여도 관련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제3항제1호는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범위를 3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 27일 조례 개정을 통해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상향하여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설계경제성 검토는 발주 전 단계에서 설계내용을 재검토하여 공사비 영향 조건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공사비를 미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행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어 시급한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증가한 행정수요에 대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검토대상 범위를 30억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범위의 하한을 50억으로 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광역자치단체 설계경제성 검토 대상사업 현황>

구 분	서울	대구	경기·부산·광주·울산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8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 자료: 건설심사과

❍ 마지막으로 안 제2조제6항, 제3조제1항 등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업무담당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으로, “소관업무담당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무원 또는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로,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전력 등을 허위로”를 “과거 경력 등을 거짓으로”로 한다.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조제2항 중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을 “기술심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성등”을 “경제성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 분과위원장”을 “중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 분과위원장”을 “중에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주한 총공사비 30억”을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퍼센트 이상”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련업무담당사무관”을 “각각 건설 기술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 중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을 말한다.	③ ---------------------------------------------------------------------------------------------.
1.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	1. ----------------------------------------------------------------------------------------------- 공무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⑥ -------------------------------------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⑦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 민간위원---------- 하며, 한 차례만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경력, 학력,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1. ---------------- 과거 경력 등을 거짓으로-----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기술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 기술심사 업무 담당 사무관------------ 관련 업무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제외)	<삭 제>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확인ㆍ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 경제성 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ㆍ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중에서 분과위원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이하 “검토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① ----------------------------------------------------- 설계경제성등검토분과위원회--------------------------------------------.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중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중에서 분과위원장 ----------------------- 구성하며-----------------------------------------------------------------------------------------------------.
③ 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③ ---------------------------------.
1. 시와 군ㆍ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1. ------------------------------------------------- 발주예정인 총공사비 50억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5. ------------------------------------------ 100분의 10이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생 략)	제12조(분과위원장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로 한다.	② ------------------------------------------------------------------ 각각 건설 기술 업무 담당 사무관 ----.
제13조(소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3조(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 제2항-----------------------------------------------.